(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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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02)737-6922/ 팩스(02)737-6923/ 사무총장:김길수/ kcvo@chol.com /http://www.kcv.or.kr

문서번호 kcv 100 - 212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람
시행일자 2005. 7. 21( 년)
(경 유)		번호
수 신 : 회원단체장	처리과
참 조 : 사무총(국,처)장	담당자

제  목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시다시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은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회 에서는 회원단체의 뜻을 수렴하여 의견을 전달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3. 7.30일 까지 팩스 737-6923로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문서는 본회 홈페이지 세소식(132번문서)란에 게제 되어 있습니다.

붙임1.설문조사서1부

2. 관련자료 1부..끝.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마련에 대한 설문조사

6.30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통과 됨에 따라  동법 시행을 위한 令과 規則의 제정 작업을 위한 정부의 일정이 마련되었음. 따라서 令에 포함될 내용중 본회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설문조사 하고자 하오니 7.30일까지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제정 예상일정

o 자원봉사활성화추진기획단회의 : 7.6. 행자부

- 실무위원 8인 위촉 시행령 초안 작성에 참여키로 결정(1차회의 7.20)

o 시행령 초안 작성완료 : 8.30일 까지

o 부처간 협의 : 9.5(10일 이상)

o 입법예고 : 9.20(20일 이상)

o 규제심사 : 10.15(10일이상)

o 법제처심사 : 10.25(20일이상)

o 차관및 국무회의 통과 : 12.6

* 위와 같은 일정을 감안 한다면 본회는 2006년 2월 정기총회시 정관 개정안을 확정 하는 것이 가장 적당 할 것으로 사료 됨.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할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설문

작성자 소속 :                         직위:            성명:

3~5면만 팩스로 송부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02-737-6923)

1.시행령에 담을 범위

① 사회복지협의회 모델(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처럼 가급적 상세한 내용을 시행령에 담는것이 좋다.

② 청소년단체협의회 모델(청소년기본법)처럼 민법의 태두리 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는것이 좋다

2. 협의회의 지방조직(시도 및 시군구 협의회)을 설치의 필요성

① 지방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현재처럼 중앙조직 만으로도 충분 하다.

③ 당분간 논의 하지 말자

3. 협의회 지방조직을 설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① 시행령에 설치 근거를 넣어야 한다.

② 정관규정 만으로도 충분하다.

4. 협의회 부설 조사,연구,교육 전문기관의 설치 필요성

① 가칭 한국자원봉사진흥원을 독립적으로 둘 필요가 있다.

② 협의회내에 조사,연구,교육 전담 부서를 두는 것이 좋다

③ 기타방법(                                                )

5. 협의회 부설 조사,연구,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① 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넣는 것이 좋다.

② 협의회 정관 규정으로도 충분하다.

③ 기타의견(                                                 )

6. 회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

① 현행 정관 규정으로 충분하다.

② 자격기준을 엄격히 제한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의견(                                              )

7. 회원의 종류 구분에 대하여

① 현행대로 A,B,C그룹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다.

② A,B,C그룹제를 없애야 한다.

③ 기타 의견(                                              )

8. 임원의 종류에 대하여

① 현행대로 좋다.

② 이사를 상임이사,이사로 구분하고 전국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을 완비한 단체에 특별지위를 부여하여 상임이사로 한다.

③ 기타 의견(                                              )

9. 임원의 종류와 수를

① 시행령에 넣어야 한다.

② 정관에 넣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기타 의견(                                           )

10. 임원의 선출방법과 임기에 대하여

① 현행대로 좋다

② 수정하여야 한다

③ 기타 의견(                                        )

11. 자원봉사진흥위원회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운영에 관한 의견

12.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절차에 관한 의견

13. 자원봉사자의날및 자원봉사 주간의 행사종류에 대한 의견

14.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의견

15. 국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여 사용 할 수 있는 특정사업의 종류에 대한 의견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고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다음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자발성·공익성·비영리성·비정파성·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연령·성별·장애·지역·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원봉사진흥정책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①이 법 제14조·제18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선거운동”이라 함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원봉사활동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8조(자원봉사진흥위원회) ①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둔다.

②자원봉사진흥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의 설정 및 협력·조정

2. 자원봉사활동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의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자원봉사진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①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추진일정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추진 시책

4.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학교·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의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보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활동의 관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국,공유재산의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①자원봉사단체는 전국단위의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촉진하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간의 협력 및 사업지원

2.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국제교류

3.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 및 조사·연구

4.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건의

5.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정보의 연계 및 지원

6. 그 밖에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④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25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한국자원봉사협의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련법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정의등)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 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30, 97.11.14, 98.4.30>

11.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반대하거나 지지 ·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민법중 法人 관련 주요조항

第1節 總則

第31條 (法人成立의 準則)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

第32條 (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學術, 宗敎, 慈善, 技藝, 社交 其他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社團 또는 財團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어 이를 法人으로 할 수 있다.

第33條 (法人設立의 登記) 法人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2節 設立

第40條 (社團法人의 定款) 社團法人의 設立者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記載한 定款을 作成하여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의 所在地

4. 資産에 關한 規定

5. 理事의 任免에 關한 規定

6. 社員資格의 得失에 關한 規定

7.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하는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第41條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이를 定款에 記載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第42條 (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①社團法人의 定款은 總社員 3分의 2以上의 同意가 있는때에 限하여 이를 變更할 수 있다. 그러나 定數에 關하여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②定款의 變更은 主務官廳의 許可를 얻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없다.

第49條 (法人의 登記事項)

①法人設立의 許可가 있는 때에는 3週間內에 主된 事務所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登記事項은 다음과 같다.

1. 目的

2. 名稱

3. 事務所

4. 設立許可의 年月日

5. 存立時期나 解散事由를 定한 때에는 그 時期 또는 事由

6. 資産의 總額

7. 出資의 方法을 定한 때에는 그 方法

8. 理事의 姓名, 住所

9. 理事의 代表權을 制限한 때에는 그 制限

第50條 (分事務所設置의 登記)

①法人이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主事務所 所在地에서는 3週間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고 그 分事務所 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前條第2項의 事項을 登記하고 다른 分事務所 所在地에서는 同期間內에 그 分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여야 한다.

②主事務所 또는 分事務所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登記所의 管轄區域內에 分事務所를 設置한 때에는 前項의 期間內에 그 事務所를 設置한 것을 登記하면 된다.

第3節 機關

第57條 (理事) 法人은 理事를 두어야 한다.

第58條 (理事의 事務執行)

①理事는 法人의 事務를 執行한다.

②理事가 數人인 境遇에는 定款에 다른 規定이 없으면 法人의 事務執行은 理事의 過半數로써 決定한다.

第59條 (理事의 代表權)

①理事는 法人의 事務에 關하여 各自 法人을 代表한다. 그러나 定款에 規定한 趣旨에 違反할 수 없고 特히 社團法人은 總會의 議決에 依하여야 한다.

②法人의 代表에 關하여는 代理에 關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60條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理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은 登記하지 아니하면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第66條 (監事) 法人은 定款 또는 總會의 決議로 監事를 둘 수 있다.

第68條 (總會의 權限) 社團法人의 事務는 定款으로 理事 또는 其他 任員에게 委任한 事項外에는 總會의 決議에 依하여야 한다.

第69條 (通常總會) 社團法人의 理事는 每年 1回以上 通常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70條 (臨時總會)

①社團法人의 理事는 必要하다고 認定한 때에는 臨時總會를 召集할 수 있다.

②總社員의 5分의 1以上으로부터 會議의 目的事項을 提示하여 請求한 때에는 理事는 臨時總會를 召集하여야 한다. 이 定數는 定款으로 增減할 수 있다.

③前項의 請求있는 後 2週間內에 理事가 總會召集의 節次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請求한 社員은 法院의 許可를 얻어 이를 召集할 수 있다.

_ 第71條 (總會의 召集) 總會의 召集은 1週間前에 그 會議의 目的事項을 記載한 通知를 發하고 其他 定款에 定한 方法에 依하여야 한다.

第72條 (總會의 決議事項) 總會는 前條의 規定에 依하여 通知한 事項에 關하여서만 決議할 수 있다. 그러나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그 規定에 依한다.

第73條 (社員의 決議權)

①各社員의 決議權은 平等으로 한다.

②社員은 書面이나 代理人으로 決議權을 行使할 수 있다.

③前2項의 規定은 定款에 다른 規定이 있는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협의회)  ①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도단위의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3.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

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6.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교육훈련과 복지증진

7.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8.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9. 기타 중앙협의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안에서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과 시·도지사 또는 중앙협의회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및 정관이 정하는 업무를 행한다.

제13조 (중앙협의회 등의 회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앙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시·도협의회의 장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3.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4. 기타 사회복지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중앙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협의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당해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사업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2. 당해 지역의 경제계·언론계·종교계·법조계·문화계 및 보건의료계 등을 대표하는 자

3. 기타 지역사회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시·도협의회의 장이 추천하는 자

제14조 (임원)  ①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이하 "각 협의회"라 한다)는 임원으로 대표이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개정 99·10·30]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③임원의 선출방법과 그 자격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 (이사회)  ①각 협의회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청소년기본법

제40조(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한 다음 각호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와 권익증진

3. 청소년관련분야의 국제기구활동

4. 외국 청소년단체와의 교류 및 지원

5. 남ㆍ북청소년 및 해외교포청소년과의 교류·지원

6. 청소년활동에 관한 조사·연구·지원

7. 청소년관련 도서출판 및 정보지원

8. 청소년육성을 위한 홍보 및 실천운동

9.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 대한 협조 및 지원

10.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국가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법인·개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⑧협의회는 제1항에 의한 활동의 일부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 ①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정관(定款)

1994.  4. 11       제정

1995.  3. 14  일부 개정

1996.  3. 29  일부 개정

1999.  3. 15  일부 개정

2002.  3. 15  일부 개정

2003.  7.  9  전면 개정

2004.  3.  4  일부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협의회(이하 “본회”라 한다)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韓國自願奉仕協議會)라하고, 영문표기는 Korea Council of Volunteering (KCV)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한국 자원봉사계의 공동관심사를 중심으로 협의· 조정․ 집행하는 상설기구 집행체로서, 우리나라의 사회문제 해결을 돕고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 정신과 삶의 질을 높이며 성숙한 시민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외 지역에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내역)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원봉사계의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조정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센터의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 형성

3.  자원봉사 활동의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4.  자원봉사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5.  자원봉사 관련 자료수집 및 홍보·출판

6.  자원봉사 지도자 및 관리자 교육훈련

7.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국제자원봉사단체와의 유대 및 제휴

9.  자원봉사 정신과 가치 함양

10.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등(수익사업포함)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자격)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및 부설기구로 구성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중앙 또는 지역에 등록한 자원봉사 관련 단체 및 법인체(단, 단일 조직의 중앙 조직이 가입한 경우 부설기구는 가입할 수 없다)

2.  기업의 부속 자원봉사 조직체 및 연구소

3.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원봉사 기관· 단체 ·개인 및 법인부설 기구

제 6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조직의 규모와 크기에 따라 다음 가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그룹 A : 전국 규모의 단체로서 10개 이상의 지부 또는 지역조직을 가진 단체및 협의체

2. 그룹 B :  전국 규모의 단체로서 2개 이상 9개 이하의 지부조직을 가진 단체및 협의체

3. 그룹 C :  단독 협의체의 지부 단체, 기업 부속 자원봉사조직체 및 개인 ( 단, 개인회원은 전체 회원수의 5 % 이내로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본 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의 의무를 지며,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탈퇴 및 상벌) ①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 시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②회원으로서 자원봉사진흥에 크게 기여하거나 본 회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거 시상(施賞)할 수 있다.

③회원으로서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할 시, 그리고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징계 또는 제명 하거나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의 권리를 정지 할 수있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1.  공동대표 7인 (상임공동대표 1인 포함)

2.  이사 7인 이상 35인 이내

3.  감사 2 인

제 10 조 (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공동대표 선출 시 제 6조에 규정된 회원의 각 그룹에서 최소 1명 이상을 포함한다.

③ 이사는 각 그룹에서 균등한 비율로 선출하되, 지역 및 각 분야의 단체대표가 참여토록 고려해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임기 및 보선) ① 공동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②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2 조 (고문 및 자문위원)  본 회는 이사회 결의로서 고문(顧問)과 자문위원(諮問委員)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본 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상임공동대표는 본 회의 대표자로서,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공동대표는 본 회를 대표한다.

3. 상임공동대표 유고시 공동대표의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본 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 14 조 (총회 구성)  본 회에 최고의결 기구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를 둔다.

제 15 조 (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전에 개최하며,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결의로 요청할 때, 재적 회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상임공동대표가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16 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서면으로 회원 권한이 위임될 수 있으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 5 장   이 사 회

제 18 조 (이사회 구성)  본 회 이사회는 상임공동대표, 공동대표, 이사로 구성한다.

제 19 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상임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과,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상임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제 20 조 (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서면으로 그 권한을 위임 할 수 있다.

제 21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

2. 사업계획과 보고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의할 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5.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6. 고문 및 자문위원 추대

7. 임원 보선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 6 장  한국자원봉사진흥원

제 22 조 (한국자원봉사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① 본 회에 제 4조에 규정한 제반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봉사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장은 자원봉사 전문가로서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 23 조 (사무국 설치)① 본 회는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사무총장이 총괄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이 임용한다.

③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4 조 (보수)  사무총장 등 직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 8 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 25 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본 회의 제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자원봉사 전문가 9인 이내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임명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26 조 (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동대표 중에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되 운영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정 및 회계

제 27 조 (재정)  본 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정부보조금, 기부금, 수익사업회계 전출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8 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예산. 결산 및 재산목록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한다.

②결산 승인을 득하기 이전에 감사(監事)의 감사(監査)를 거쳐야 한다.

제 30 조 (재무사무의 승인 및 보고)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하되 회계 연도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 장   보 칙

제 31 조 (정관 개정)  본 회 정관의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33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각각 가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2004. 3. 5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3년 6월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5년 정기총회 개최일에 만료된다.